쌈지창

2017년 4월 1일 이전과 이후 실손보험 비교

실손보험의 변경이 4월 1일을 시점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갈아타는게 좋다" , "새로 가입하는게 더 저렴하다" 등등 각종 기사와 주변의 설계사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써본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험은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은 있어도 나쁜 보험은 없고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보통은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보다 더 좋다. 변경된 실손 보험은 과거와 현재 어떤게 더 좋은지 한번 보자.

2017년 4월 1일 이전 실손 보험

갱신형 질병 입원의료비 - 5000만원 한도(본인 부담액 중 급여 90%, 비급여 80%)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외래) - 25만원 한도(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한도(8천원 또는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 - 5000만원 한도(본인 부담액 중 급여 90%, 비급여 80%)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외래) - 25만원 한도(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한도(8천원 또는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2017년 4월 1일 이후 실손 보험

갱신형 질병 입원의료비 - 5000만원 한도(본인 부담액 중 급여 90%, 비급여 80%)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외래) - 25만원 한도(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한도(8천원 또는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 - 5000만원 한도(본인 부담액 중 급여 90%, 비급여 80%)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외래) - 25만원 한도(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한도(8천원 또는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만원 한도(1회당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한도(1회당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갱신형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300만원 한도(1회당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실손보험 관련 특약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2017년 4월 1일 이후 붉은 글씨로 체크해둔 3가지 특약이 기존 실손보험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위 3가지 분리된 특약을 제외하면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다. 3가지 특약의 분리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MRI, MRA 등은 자기부담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 영업직인 설계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고객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험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은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과거의 상품 보다 이점이 줄어들게 된다. 특약을 제외하고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고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할인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고 특약을 부가하여 기본형 + 특약의 형태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보험료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해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없다면 새로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신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부담없이 내 병의 치료를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자기 부담금이 높다면 보험을 가입하고도 부담이 되어 병원을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비단 직전의 실손보험과 신실손보험의 비교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더더욱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되도록이면 과거의 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정기 보험과 종신 보험의 차이 및 가입 요령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해 한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뭐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 정기와 종신 두가지 보험은 그 쓰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가입하면 된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둘 모두 생명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동일하기에 목표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업의 초창기에는 종신보험은 없었고 정기보험만 있었으나 고객들의 요구로 평준보험료 상품인 종신보험이 등장하였다. 하여 기존 정기보험에 더하여 종신보험이 개발되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종신보험은 장기간의 보장을 원할 때 가입하면 된다고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

정기보험이란?

정기보험은 한정된 기간동안 보장을 제공한다. 

정기보험의 종류는?

정기보험은 갱신형 정기보험과 비갱신형 정기보험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갱신형 정기보험은 보장기간 5년, 10년 등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로 최초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비갱신형 정기보험은 만기를 정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통으로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등으로 가입을 하는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갱신형 정기보험은 보장을 받고자 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정기보험의 종류는 사망보험금의 변동에 따라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준 정기보험과 보험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보험금이 감소하는 체감정기보험, 매년 일정 비율로 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 정기보험 등이 있으나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정기보험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은 위에서 이야기한 갱신형과 비갱신형 정기보험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정기보험은 평준 정기보험의 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종신보험이란?

종신보험은 이름 그대로 종신, 곧 피보험자의 평생 보장을 제공한다. 종신보험은 평준보험료로 가입 시점부터 납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초 가입 시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장을 받는 보험을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기간 납입하는 형태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경제활동 구간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5년납, 10년납, 2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등으로 설정을 하는데 납입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보험료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된다. 20년납 보다 10년납이 2배 비싸다고 생각하면 쉽다.

최근의 종신보험에는 치명적인 질병과 일반적인 질병들에 대해 선지급을 해주는 형태의 종신보험도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종신보험과는 다른 형태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망보장안에 질병에 대한 진담금이 보장되어 있어 진단금을 먼저 받게 될 경우 사망보장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선지급을 이유로 보험료가 전통형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다.

그렇다면 정기보험이 좋을까? 종신보험이 좋을까?

두가지 종류의 보험을 어느 것이 좋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한다는 주목적은 같으나 보장기간이 다르고 보장기간에 따라 보험료 또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하여 그 활용을 달리하여 가입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각각의 장점과 활용도를 알아보고 내 경제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정기보험의 장점과 단점

1.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싸다. 단, 이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갱신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보장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2. 일시적인 사망보장금 확보에 용이하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만 보장을 받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기간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자녀의 성장기까지 보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고,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의 상환 기간동안 정기보험을 들어 놓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3. 보험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에 정기보험의 보장기간 만료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후 사망보장이 필요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장점과 단점

1. 종신보험의 활용 또한 정기보험과 유사하지만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가 정기보험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 또한 공존한다.

2.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은 유가족의 생활비, 세금 제원의 마련, 장례비 또는 의료비, 기부나 증여, 개인 채무의 변제 등의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3. 보험료가 일정하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가입 시점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정해지기에 지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종신 보험의 종류에 따라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종신보험도 있다. 

4. 보험금과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점에 정해지지만 장기간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기능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5. 계약 초기 해지시 손해가 발생한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같은 금액의 사망보장금액이라고 할 경우 보험료의 차이가 상당하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세부 내용과 적용시기

당초 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존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쳤다. 그리고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준비기간 부족의 이유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하기 위함이다. 

당초에는 적용 시기를 2월 3일로 하고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기존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로 예고 했었다. 수정안은 당초 적용 시기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하여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시행규칙이 다소 변경 되었는데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에서 제외되는 보험으로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으로 순수보장성보험의 예외를 두었다.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이란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으로 중도 해지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왔으나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처음 개정안에서 세부 시행규칙이 추가되어 어느 정도의 혼선을 제거하였는데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추가되어 논란의 여지를 줄였고 준비기간에 여유를 두어 충격을 다소 상쇄하였다. 비과세 한도 축소 관련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4월 1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 저축성 보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므로 추가납입과 관련한 제약이 없는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2017년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2017년 2월 3일 시행, 공포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9일 입법예고 되었다. 세법개정안 내용은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딱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서만 짚어보자. 

세법개정의 주된 골자는 언제나 세수의 확보에 있다. 세금은 계속해서 많이 걷어 들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끌어올리거나 간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간접세는 이제 더 이상 올리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어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금융 상품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점차 비과세 관련 항목들이 해마다 축소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에서 내가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부분인데 크게 일시납 보험과 월 적립식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세법으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일시납도 월납도 아무런 제약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헌데 그게 불과 몇년 전이다. 얼마를 넣어 놓더라도 10년만 유지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냐 싶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지나야 알아간다. 지나야 아! 그 때 그거 해놓을걸 하고 후회하게 된다. 물론 이 또한 가진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일반 서민들이 월에 몇백만원, 일시에 수억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으로 기존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게 되었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한도가 없었고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으나 이제는 월 보험료에 한도를 두어 15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었다. 이 또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지만 점점 축소되는 비과세 혜택의 흐름을 보면 곧 이 한도조차 사라지고 우리나라에서 비과세가 사라지는 날도 멀지 않은듯 하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소득세법개정안 시행령이 바로 내일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아있다. 입법예고 기간인 12월 29일부터 1월 19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2월 3일 공포, 시행된다.

나처럼 없는 사람이야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길이다. 내가 언젠가는 저렇게 저축할 날이 올텐데 하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이라는 것이 말이다. 여유가 있고 장기저축을 150만원 이상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2월 3일이 오기 전에 가입해둘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