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창

2017년 변화되는 보험 제도 이슈

연말이 되면 보험회사 상품들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엄청나게 내려온다. 작게는 상품의 변경에서부터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것들까지 무수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는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절판 마케팅이라면 다들 치를 떨겠지만 이에 대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만도 없기는 하다. 바뀌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본 후 해야할 것이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절판 마케팅에 휘둘려 가입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1. 실손의료보험 개정안

- 가장 큰 골격은 위 표와 같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표, 체외충격파, 증식치표,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도 포함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특약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는 소수의 고객들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2년간 미청구, 차년도 10%이상 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니 일단은 패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기존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퇴직 후에 새로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퇴직이후를 대비하여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면 쓸데없이 중복으로 가입을 해지 않아도 되니 좋을듯. 다만 이 연계에 부가적인 제약들이 없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할듯!

2.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다시 한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시에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이 1억원 이하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월납의 경우도 기존 5년이상 월적립식으로 납입할 경우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 되었던 것에 납입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한다고 한다.

이는 장기 저축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히 갉아 먹는 안으로 노후 대비에 있어서 상당한 단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매월 꾸준히 적립하여 20년, 30년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있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일시납 2억원을 납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음에는 분명한데 월납에 마저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저축에 대한 의지마저 깎아 내릴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싶다. 

돈 벌기도 쉽지 않지만 모으기도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이다. 

2017년에 달라질 보험 제도 가운데 위 두가지 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도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은 분명 아니다. 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제대로 잘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하는게 정답이다.

적당히 좀 바꿔라 제발~  

자동차 보험 - 자손과 자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손과 자상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1년에 한번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다 보니 들을 때는 아 그런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가입을 하는데 다시 갱신 시점이 오면 또 잊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내가 늘 관심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도 잊는 것이 허다한데 1년에 한번 듣는 내용이니 잊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 

자손과 자상이란 무엇인가? 

자손이란 자기신체손해를 줄여서 이야기하고 자상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을 줄여서 이야기한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손과 자상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자. 

자기신체손해(자손)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피해자 1인당 보상한다. 각 담보별 보상 범위를 보면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후유장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

부상 :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자동차 상해(자상)란 무엇인가? 

자동차 상해란 자기신체손해 보다 보장이 확대된 담보를 이야기한다.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다.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후유장해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부상 : 실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기타

보상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담보의 범위가 더 넓다.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경우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지만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상실수익액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대비인데 10년, 20년 나는 무사고야라는 논리로 그냥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담보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피치 못할 사고를 내게 될 경우 그 손해액이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담보를 더 범위가 넓은 것으로 조정한다고 하여 보험료가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만원 차이라면 좀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위험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